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잠실 개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시위 현장. 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한 4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주변 참가자와 손찌검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0월 27일 1심 법원은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발생일 | 지난 6월 22일과 23일 |
| 사건 장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 개표소 시위 현장 |
| 피고인 | 40대 여성 김 모 씨 |
| 주요 혐의 |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
| 1심 판결 | 징역 10개월 실형 |
| 선고 법원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
목차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현장에는 개표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씨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중국 경찰 아니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얼굴을 찍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김 씨는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침을 뱉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섞어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말리려던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는 등 모두 5명의 경찰관과 시민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경찰 수사
이번 사건은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대상 중 처음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의 과격한 행동이 단순한 일회성 돌발 행동으로 보기 어려웠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는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김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 재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무겁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양극성 장애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다가 임의로 중단해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과거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모욕 피해를 입은 경찰관 1명에게 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해당 혐의에 한해 공소기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형에 영향을 준 정상
-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두 차례나 침을 뱉은 행위
- 욕설과 손가락 욕을 포함한 모욕적 언행
- 말리던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까지 손찌검한 점
- 피해자 다수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한 점
- 공권력에 대한 무시와 미약한 준법 의식
참작된 유리한 정상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또 양극성 장애 치료 과정에서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이 충동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사정들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의 죄책을 가볍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40대 여성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며 시민으로서 느낀 점
저는 예전에 집회 현장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졌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이나 모욕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면, 결국 자신의 주장까지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번 잠실 개표소 시위 사건은 한순간의 감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찰관처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과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도 공권력 보호와 성숙한 집회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집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0대 여성 징역 10개월 실형은 너무 무거운 처벌 아닌가요?
A. 단순히 침을 한 번 뱉은 사건만 놓고 보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관과 시민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폭행과 모욕,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있었고, 피해자 대부분이 합의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Q. 이번 판결은 확정된 것인가요?
A. 이번 선고는 1심 판결입니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할 때 항소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