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학교무상급식 예산 169억 미지급 아이들 밥상 위기

전남광주 학교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옛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급식 지원금 가운데 169억 8200만 원이 교육청에 전달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지원액 721억 2400만 원 가운데 551억 42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는 시 부담액의 23.5%에 해당하며, 연간 급식일수 190일 기준으로 약 44일분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1 무상급식 예산 미지급 현황 한눈에 보기
2 아이들 밥상을 지키는 일의 가치
3 자주 묻는 질문

무상급식 예산 미지급 현황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미지급 금액	169억 8200만 원
전체 지원액	721억 2400만 원
미지급 비율	시 부담액의 23.5%
급식일수 환산	약 44일분
지원 대상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555개교 17만 819명
법정전출금 미지급	2906억 원 중 1000억 원

위 표에서 보듯 전남광주 학교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아직 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광주교육청은 급식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무상급식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자재를 조달하고 조리 인력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급식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미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급식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과정

사실 이번 사태는 예산 수립 단계부터 예견된 측면이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급식비 일부를 아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미지급액을 편성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정리추경에 잔액을 반영하겠다는 구두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정리추경안 제출을 앞두고 시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지급액을 담지 못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0일과 22일 공문을 보내 미지급액 전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22일 공문에서는 연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무상급식 일시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셉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급식비 분담은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데, 재정난을 이유로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전출금까지 묶인 교육청 자금난

급식비 미지급과 함께 법정전출금 문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옛 광주시가 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정전출금 2906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시가 법에 따라 교육청에 넘겨야 하는 교육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시는 미지급액 가운데 150억 원만 정리추경에 반영해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 850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12월 교직원 인건비 재원이 부족해지고 연말과 내년 1월 자금 운용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과 일부 교육 시설사업 중단 또는 보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 학교 시설 개선 공사와 각종 교육 복지 사업이 잠정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급식비와 법정전출금 지급 지연이 겹치면서 교육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의 재정난이 학생들의 급식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찾는 시사점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축소 사태

무상급식 예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해 예산을 40조 루피아나 삭감하고 대상자도 20% 이상 줄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보조금 지출까지 늘어나 경제가 휘청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증시는 32% 폭락하고 루피아 가치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으며, 급식 예산 비리와 집단 식중독 사고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국 무상급식 확대 방침

반면 영국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가 있었지만,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과 사회 통합 효과를 이유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를 넘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 밥상을 지키는 일의 가치

우리나라 무상급식은 이미 전국 99.9%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간 8조 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재정이 파탄 났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급식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서울 관악구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8%가 친환경 급식 이후 맛과 품질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하남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에서는 80%에 가까운 시민들이 급식의 질에 만족했습니다.

전남광주 학교무상급식 예산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위화감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 선별적 지원을 할 때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 급식을 받는 사실이 노출되어 낙인찍히는 부작용이 있었던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와 교육청이 2027년까지 분담률을 시 44% 자치구 6% 교육청 50%로 조정하기로 한 합의가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교육 복지입니다. 전남광주 학교무상급식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17만 명의 아이들이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